이 부총리 "양도세 중과 연기방안 검토"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 가운데 제대로된 사업을 발굴해 연기금에 우선권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는 악재가 겹친 만큼 내년에는 상대적 효과에 의해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제도 연기와 관련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연기 여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양도세 중과 연기의견과 관련 이 부총리는"양도세 중과는 10.29 부동산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연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당.정.청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견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못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관련 사업들의 발표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획 관련 사업들의 발표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먼저 반듯한 (모범) 사업을 찾아내 민간사업자보다는 연기금에 먼저 우선권을 줄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기술(IT) 분야의 조정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IT위축에 따른 수출 급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이건혁 재경부 자문관의 견해이며 나는 이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금감위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법적인 문제와 국제관행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제적 입찰 등 투자은행(IB)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IB부문이 국내 증권사에 집중돼도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