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경제정책은 경제팀에 맡겨라

경제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마치 힘겨루기나 하듯 서로 다른 목소리를 잇따라 내면서 정책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둘러싼 혼선은 그런 단적인 사례다. 지난달 12일 이헌재 부총리가 "시행을 1년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데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되받아치듯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여당내 일부 의원들이 "양도세 중과시기를 정부에 위임하자"고 했지만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내년 1월1일 시행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런 가운데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미루는 것을)검토중"이라며 종전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행시기가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그리고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권내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물론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내에서 충분히 조율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마구 표출되면 정책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는 경제정책 리더십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부동산세제 논란만 해도 작년 10·29 대책 때와 달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으니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 볼 일이지 경제 부총리가 꺼낸 얘기를 청와대에서,그것도 대통령을 자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이어지면 경제정책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며, 또 그렇게 해서 청와대 주장이 관철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팀이 설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한 연기금 활용문제도 그렇고,출자총액규제 등을 둘러싼 시각차도 그렇다. 성장과 분배,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권내 이견도 마찬가지다. 경제 컨트롤타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팀에 맡기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같은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