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로 샌다] 실태와 원인 : '敵은 내부에 있었다'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는 내부직원 소행이 대부분이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에 따르면 최근 기술유출 시도중 69.4%가 국내외 경쟁사로 옮기면서 빼돌리는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산업기술협회 조사에서도 퇴직사원의 기술유출 사고 비율은 각각 62.2%와 70.2%에 달했다. 근무중인 직원이 기술만 빼돌리는 사건도 최근들어 자주 발생한다. 지난 9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 건수 62건 가운데 현직사원이 저지른 기술유출이 18건을 차지했다. 사내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이 빈번한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인력감축과 조기퇴직 등이 확산되면서 신분에 불안을 느낀 직원들의 충성심이 약화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 대기업의 연구원은 "중요 기술 자료나 연구실적을 암호 형태로 메모해 반출하는 등 평소에 자료를 따로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의 허술한 보안 상태도 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의 기술보안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80%를 넘었고,보안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3%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1%는 보안관리 규정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 장치조차 없었다. 대기업들도 공장확장이나 회사이전,매각 등 큰 행사가 있을 경우 보안망 가동이 느슨해지곤 하는데 이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LCD기술 유출 미수 사건도 공장이전 등 혼란한 상황에서 감시시스템이 없는 공용서버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다.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기업의 관리가 소홀한 것도 문제다. 기업 내부에서는 관리직이 기술인력보다 보수 승진 복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대받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삼성경제연구소 임영모 수석연구원은 "회사가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안 준다고 느낄 때 성실하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산업스파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첨단기술 보호는 성과시스템을 제도화해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설계도면 등 각종 문서들이 디지털화되고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카메라폰,휴대형 메모리 등 첨단 유출 수단이 대거 등장한 것도 기술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화욱 산업보안협의회 회장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