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 대상서 제외] 여야 "기업불안 덜어주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은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기업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과거의 분식회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인지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여건이 되면 (재계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필요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봉균 의원은 "집단소송제 부칙조항의 개정안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산업자원위 간사인 오영식 의원도 "과거 분식회계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넣을 경우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정리할 시간적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소송 남발을 막으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막판 변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 보완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집단소송 관련법을 논의할 때부터 과거 회계는 집단소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도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제2항('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소송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부칙조항의 제정취지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