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고용창출효과 뒷걸음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기준년 개편(1995년→2000년)을 통해 새로 작성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1990년 13만7천명에서 95년 13만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00년 11만6천명 △2001년 10만9천명 △2002년 8만5천3백명 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GDP 증가율은 3.1%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는 3만명 줄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도 GDP 성장률 1%에 따른 유발취업자 수는 1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90년 42.7명에서 95년 27.9명,2000년 20.1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4.0%를 2000년 산업연관표에 대입하면 46만4천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으나 2005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실제 취업유발 인구는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