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 담보로 불법대출, 9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장기간 주인이 바뀌지 않고 건물이 없는 땅들만을 골라 각종 문서를 위조,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아온 대규모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시가 총 3백여억원 상당의 나대지만을 대상으로 거액의 대출사기를 벌여온 토지사기단 2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주범격인 곽모씨(51) 등 죄질이 무거운 7명을 특경가법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지명수배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철저한 역할 분담=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작년 9월 경기 성남시 소재 3만5천평에 달하는 임야를 발견한 후 위조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부정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T상호저축은행에 제출,30억원을 대출받는 등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소재 5곳의 나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원 간에 철저하게 역할분담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대상인 토지 물색에서부터 문서위조와 대출 추진,심지어 땅주인이나 채권자 행세를 할 소위 '바지'팀 등으로 세밀하게 나뉘어진 것. 그러면서도 곽씨 등 범행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들은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가 하면 공범들간에도 바로 위 상급자만 알 수 있는 완전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토지사기단 데이터베이스(DB)화=사건의 주범인 곽씨는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본명이 아닌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불렸다.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다. 때문에 하부 조직원을 통해 입수한 이 이름으로 범죄기록 등을 조회,곽씨의 신원을 확보하려 한 검찰은 수차례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같은 점에 착안,토지사기범에 대해서도 조직폭력이나 마약사범 등과 같이 동종전과자 사진 및 전과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대검에 정식 건의해 현재 대검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