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국민연금 30조 주식투자

[앵커1]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채권의 비중은 줄이고 해외투자와 주식투자 비중은 늘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중장기 운용계획안, 주요 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국민연금 중장기 운용계획안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마스터플랜 기획단이 지난 5월부터 6개월여의 연구 끝에 발표한 것입니다. 운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기금 운용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채권투자를 앞으로 5년내 즉 2009년까지 75% 아래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식투자 비중은 10.7%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와 채권투자는 현재의 2%에서 11%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목표수익률은 현재의 5.1%에서 6%로 올라간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1/4분기중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2]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해외투자 비중을 높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주식와 채권을 포함한 해외투자비중을 현재의 2%에서 5년내에 11%로 상향조정하도록 제안됐습니다. 비중으로도 대폭상향된 것이지만 절대금액으로는 2조5천억원에서 34조8천억원으로 1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기획단측은 국내와 해외로 자산을 분산투자하는 이른바 위험분산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투자 부문은 일단 11%까지 늘린후 이후 5년내에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할 것은 대체투자라는 항목인데 여기에는 사회간접투자와 부동산투자가 포함됩니다. 대체투자는 현재 0.2%인 3천억원으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9년에는 3%인 9조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과 관련이 있는데 연기금 10조원을 한국형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3]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것은 주식투자 부문인데..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운용기금의 7%인 8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지금도 전면허용해야 한다, 전면금지해야 한다, 라는 극과 극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단 내부에서도 주식비중을 20%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용기획단은 일단 안정성을 이유로 주식투자 비중을 5년내 10.7%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뜻 듣기에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운용자금 자체가 현재의 120조원에서 2009년 30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투자 금액도 현재의 8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매년 4조원 가량이 새로 주식시장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400조원에 조금 못미치니까 매년 1%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산다는 것입니다. 보유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해 기획단은 일단 부여하자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행사 수위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인 입장입니다. [앵커4] 이번 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VCR1 국민연금 및 객장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시각 자체가 워낙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에 대한 평가도 '우려된다'와 '부족하다'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간전문가에게 연금운용의 전면개편을 맡긴 것은 역시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더나아가 덜내고 더받는 연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산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운용수익률이 1%P 오르면 보험료율은 3.6%P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수익 상품으로 운용대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채권은 8.1%, 주식은 13%로 주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더욱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수익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여서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가지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주식, 즉 지분은 오너쉽과 직결됩니다. 지난 1997년 당시 13%에 불과했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40%를 넘어서면서 적대적M&A에 노출된 우량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26%에서 현재 15%를 밑돌고 있고 특히 최대 기관투자가인 연기금의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적대적M&A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진단과 대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5] 이번 국민연금 운용계획안도 결국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연기금 관련법을 개정해 줘야 실마리가 풀릴 텐데요. [기자]-VCR2 17대 국회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조정회의에서도 연기금 관련법 등 경제,민생법안을 이번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경우 이번 국민연금 운용계획안도 연기금의 운용제약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단순히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과 한국형뉴딜이라는 정부정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대승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앵커6]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