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 이틀째.. 여당, 예산안 '압박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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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4일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의에 계속 불응하면 15일부터 민주당과 함께 심의를 강행키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날치기 심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반쪽 국회'파행이 이틀째 계속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기획자문위원회를 열어 임시국회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당 소속인 정세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조정소위를 소집,"더이상 지체할 경우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15일부터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살이를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는 이날도 계속됐다.
열린우리당은 회의 소집을 계속 요구하면서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불법적 점거는 열린우리당이 다른 조치를 취할 근거를 축적해 주는 것임을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국보법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자위와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사 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는 회의는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국회파행의 근본 원인은 여당의 '4대 입법' 밀어붙이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보법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예산심의 및 임시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여야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전력 시비 등 이념공방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당 내에서 더이상의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