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2만3천톤 내년부터 시판 .. 협상 사실상 마무리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 개방을 내년부터 10년간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매년 2만5백t씩 쌀 수입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쌀의 비중은 올해 4%에서 2014년엔 8%가 된다. 또 현재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쓰이는 수입쌀이 내년부터 '밥쌀'용으로 시중에 풀려나가며 그 비중은 2010년까지 수입쌀의 30%로 늘어나게 된다. 17일 농림부는 "중국 미국 태국 등 9개국과 이같은 조건으로 쌀시장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다음주 중 일부 국가와 추가 협상을 벌여 최종 타결지을 방침"이라며 "오는 28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엔 총 22만6천t의 외국쌀이 수입되며,이중 10%인 2만3천t 가까이가 시중 할인점 등에서 국산 쌀보다 가마(80㎏)당 1만∼2만원 싼 값에 판매돼 식탁에 오르게 된다. 한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앤 배너먼 미국 농무부 장관을 만나 의무수입물량을 낮추는 협상을 가졌으나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