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10년간 연장 합의 .. 국회 비준 격론 예고

'쌀시장 개방 10년 유예,수입쌀 4%에서 8%로 증량,소비자 시판 내년 시작.'


관세화 방식의 쌀시장 전면개방을 늦추기 위한 쌀 협상이 이 같은 수준에서 잠정 합의됐다.

정부는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등 일부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쌀 협상 마감 시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중서 수입쌀 판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대로 쌀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수입쌀이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에 모습을 드러낸다.


당장은 수출물량이 많고,우리 쌀과 같은 종류의 자포니카(중단립)종을 생산하는 중국과 미국산 쌀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하지만 쿼터를 배정받은 태국의 안남미(安南米)도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는 수입되고 있지 않지만 인도나 파키스탄의 향기나는 쌀(香米)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입쌀은 자체 브랜드를 달고 팔리게 된다.

물량은 정부가 국영무역으로 들여오지만 국내에 들어온 후엔 공매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팔린다.


◆최종타결까지는 변수 많아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한국에 쌀을 수출해온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과 합의한 것"이라며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나머지 5개국도 모두 합의해야 최종 타결된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와 농촌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들이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수입쌀 확대 자체와 소비자 시판을 반대하고 있다.


전농 소속 농민 1백여명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성을 벌여 국민 대토론회를 무산시켰다.


또 오는 20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여야 의원 76명도 이달 초 쌀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선 쌀협상안의 비준 동의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비준에 실패할 경우 관세화로 바뀔 공산이 크다.


◆정부 대책 무엇인가


농림부는 내년부터 쌀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쌀농가의 소득 저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3년간 쌀 한 가마니(80㎏)의 가격을 17만원으로 잡고 산지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을 현찰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넘치는 수입쌀을 북한에 보내는 방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관세화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화를 선언할 방침이다.

서진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결과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관세화를 선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