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정상 '노타이'회담] 무비자ㆍ항공증편등 교류확대 논의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가고시마 회담은 '노타이'차림처럼 격식을 배제한 실무회담이었다. 지난 7월 제주회담에 이어진 '한·일 셔틀외교'여서 사전에 의제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17일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기반을 확대할수 있는 사안은 제한없이 두 정상이 자유롭게 협의하기로 했었다"며 논의 의제가 포괄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실무자들은 협의가능한 대부분의 현안을 점검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제는 △최근 북한의 가짜 일본인 유골 송환으로 비롯된 북·일 긴장관계 △4차 6자회담의 틀안에서 평화적·외교적으로 풀기로 한 북핵해법의 후속조치 공조 △2005년중 타결이 목표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과거사 정리 △대중문화 교류 확대와 양국간 일일 생활권 조기 구축 등으로 압축된다. 북핵문제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가짜유골 송환 사건으로 비롯된 일본내의 여론악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경제제재 등으로 일본이 즉각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중 간의 공감대가 지난달 칠레 한·미 정상회담과 라오스 한·중·일 회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돌발사건'으로 다시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게 하자는 노 대통령의 노력이다. 일본역시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앞서 깨뜨린다는 비판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북핵의 원만한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다. FTA는 내년중 타결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지난해 12월이후 6차례 진행된 협상상황을 중간점검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FTA에서는 국내산업간 미치는 영향이 워낙 차이가 나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데 협상팀들은 현재 상품 양허안 범위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어 조기타결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밖에 연간교류 5백만명 시대는 김포-하네다 항공 증편,내년 9월이후 한국관광객 무비자 시행 등이 실무자들 사이에 협의되면서 내년부터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사 문제는 과거 여러차례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력인사들의 망언 등으로 좀체 결론이 나지 않는 숙제로 작용하고 있고,일본의 안보리 상임국 진입 문제도 '유엔개혁'이라는 의제로 포장된채 일본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조기에 결론내기에는 힘든 사안이다. 두 사람은 이번에 5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부스키(일본 가고시마)=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