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벤처활성화 종합대책

[앵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2%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을 벤처가 다시뛰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주 안에 코스닥. 벤처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먼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기자]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로 거래소와 같이 확대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s-코스닥 가격제한폭 15%로 확대검토)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가격 쏠림현상도 줄어들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감소 기대) 예를들어 특정 종목에 주가가 12%이상 오를 요인이 발생했지만 규정에 따라 상승폭이 12%에 머물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다음날에도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일제히 매수주문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가격 불안정이 심화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런점을 이용해 과도하게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거두는 주가조작도 비교적 쉬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2]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6년만에 바뀌는것이네요? [기자]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88년 코스닥시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주가별로 9단계였고 95년부터 주가 5만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 3천원에서 5천원까지 3단계로 거래단위를 늘려왔습니다. 이어 96년 11월에는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정액제에서 8% 정률제로 전환됐고. 98년 12%로 확대된 이후 6년만에 거래소와 같은 15%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앵커3] 코스닥시장의 차별화 전략도 모색되죠? [기자] 코스닥 버블이 붕괴된 이후 코스닥시장에 있던 우량 벤처기업들의 거래소행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s-코스닥->거래소행, 16개 기업)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한 기업은 KTF와 강원랜드. 엔시소프트 등 16개기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s-거래소 "대기업" 코스닥 "중소. 벤쳐")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증권거래소는 대기업 위주로. 코스닥시장은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s-중소기업 거래소 상장요건 폐지) 특히 내년 1월 통합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증권거래소에 중소기업의 상장요건을 없애 중소기업의 거래소행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위기의식을 느낀 거래소시장은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자본금 30억원. 자기자본 75억원 등의 지난 2000년 중소기업 상장요건을 만들어 거래소행을 유도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힘들 것으로 보이구요. (cg-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조기에 퇴출시켜서 시장의 활력과 건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는 코스닥시장내 M&A활성화와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 단축, 코스닥기업들의 일정기간 법인세 과세이연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Lock-up기간)이 거래소시장이 시장에 비해 4배가량 길어 기업들의 등록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인데요. 거래소시장와 같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나 세제실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부처간 협의가 이뤄져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제 3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고 있죠? [기자]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달 초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강조하면서 벤처 종합대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s-제3시장, 퇴출기업 재기 발판으로) 이 부총리는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제 3시장을 활성화시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종목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위해 우선 제 3시장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cg-제 3시장 활성화 방안) 제 3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선 제3시장의 소액주주들이 10-20%가량의 양도세 부담이 있었습니다. 세금부담 뿐 아니라 번거로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매매방식도 문제였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이 일치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상대매매 방식’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거래방식 개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4] 제 3시장의 지금 상황은? 세제지원 뿐 아니라 금융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제 3시장은 벤쳐붐을 타고 지난 2000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cg-제 3시장 현황) 하지만 최근에는 하루 거래대금 1억원. 일평균 거래량도 10만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업의 60% 이상이 자본잠식인 상태로 재무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고사직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미 지난 2000년 이후 버블붕괴를 겪은 시장인 만큼 코스닥시장을 제대로 살려보겠다. 번듯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cg-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 중소기업을 연명시키는 방식은 쓰지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 코스닥에서 퇴출당한 기업들은 제 3시장에서 다시한번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세제지원에 이어 금융지원도 함께 포함될 전망인데요. (S-중기 자금지원, 보증->대출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과 투자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융자방식을 현대 담보. 보증대출 위주에서 신용. 기술평가 대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의 설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벤처가 다시뛰는 원년이 되겠다는 정부의 모토아래 추진되는 종합대책은 이번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구요. 증권-선물시장이 통합되는 내년 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헌재 부총리 말대로 벤쳐의 영광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정부정책이 기술개발로 이어지느냐 여부인것 같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