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중간평가.. "경제정책 논의, 이념논쟁으로 변질"

'참여정부' 2년동안 경제부문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각 부처 1급 공무원,열린우리당 의원,민간 정책평가위원 등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정책 중간평가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임혁백 고려대교수)는 경제분야의 문제점으로 "정책 논의가 분배냐 성장이냐,좌파적 정책이냐 아니냐 등 다소 추상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대안적 경제정책의 구체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혁신주도형 경제,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등 민주주의적 가치와 양립가능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발전적 측면"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사회분야에선 "소득과 계층의 급격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대책마련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균형발전과 분권화 등을 정책화,초집중화된 한국사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선 지난달 노 대통령의 LA발언에 대해 "외교분야 정책지평을 개척한 점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면서도 "북핵문제에 한정된 정책적 지평을 확장해 동북아의 공존과 평화의 틀을 구축하도록 정책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이후 노사개혁안 마련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네덜란드 모델'과 '아일랜드 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실험과 모색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이 반영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