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리포트]신BIS 2007년말 전면도입

신BIS협약 도입시기가 2007년말으로 결정됐습니다. 적용대상기관도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입니다. 김치형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자별 위험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 신BIS협약이 2007년말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금융시장의 준비상황과 경쟁상대국들의 도입시기를 적절히 검토한 결과 3년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7년 말을 도입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이며 리스크 측정방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습니다. 기존의 BIS기준과 신 BIS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을 따져 자본금을 충실히 쌓는데 중점이 모아졌지만 신 BIS에서는 자기자본을 각각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기업대출 때 일률적으로 부여되던 위험가중치가 이제는 신용평가기관 혹은 내부기준에 따른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횡령, 금융사고 등 운영상의 위험성도 수치화 돼 반영되고 위험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8%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감독 당국의 감독도 강화됩니다. 신BIS가 적용될 경우 은행들은 이전보다 여러가지 위험성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축적해야할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됩니다. 무엇보다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도입초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신BIS협약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BIS에 맞는 은행별 신용평가시스템 사전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신BIS협약의 국내도입 추진 업무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