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년회 취중진담-우리는 이렇게 본다] (2) 경제정책 이건 아닌데…

'386세대'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김국환 대표는 정부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한국 구조조정 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들에게 출구(出口)를 제공해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줄 것"이라며 "아마도 앞으로 생겨날 PEF의 90% 이상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00년 무렵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창업투자회사들이 떼돈을 벌 것으로 다들 생각했으나 지금 와서보면 엄청나게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실례를 들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질타했다. 게임의 규칙이 현실논리에 따라 바뀌면 안되는데 정부가 사안에 따라 어떤 것은 지나치게 규제하고 어떤 것은 지나칠만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진학 지사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을 SOC투자에 활용하겠다고 하면 악(惡)이 되고 열린우리당이 하면 선(善)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종업원이 모두 열심히 일하더라도 사장이 잘못하면 기업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지도자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규제하고 통치하려는 습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들은 자기가 '올인(all-in)'한 사업을 지키고 이익을 내기 위해 최대한으로 행동하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믿고 맡겨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