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빚 갚도록 국민연금 일시 반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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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신용불량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이용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을 마련,조만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신용불량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총 채무액 이상이거나,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채무재조정에 동의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반환일시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해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