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국회정상화 돌파구 마련했지만

여당과 야당 대표가 막판 타협을 통해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정기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시급한 새해 예산안 처리나 민생은 팽개친 채 분열과 극한대립으로 열흘 이상 허송세월만 하던 여야가 어렵게 대표회담을 통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지금 국회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일이 새해 예산안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정쟁만 거듭하다 보니 이미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겨도 한참 넘겼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꼼꼼하게 예산안을 점검해 하루빨리 내년 예산규모를 확정해줌으로써 정부가 나라살림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형 뉴딜'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당장 종합부동산세 도입,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등도 지금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국민생활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말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솔직히 국회를 지금까지 공전과 파행으로 몰아간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이 뭐가 그리 급한 일인가.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성도 없고,더구나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이들 법안에 매달릴 만큼 우리 처지가 그렇게 한가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들 사안을 놓고 국회가 송두리째 마비된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구태가 정말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야는 어렵게 타협을 이뤄낸 이번 대표회담의 정신을 살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해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철저한 심의와 처리에만 집중함으로써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민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부터 서두른다고 해도 사실 이미 늦었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절충의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 본연의 임무다. 이번 여야 대표회담을 계기로 정치권이 국정 논의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민생과 경제회생에 관련된 법안만이라도 먼저 찾아내 합의처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