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속타는 경기도

"내년 중 예정대로 공장착공은 가능한가요?"(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공장설립 허용기간 연장이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경기도 관계자) 경기도 공무원들은 요즘 속이 탄다.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자주 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기존 공장 해외이전정책에 맞춰 첨단산업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외국 첨단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왔으나 중앙 정부의 협조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올 연말로 만료되는 첨단외국기업의 공장 신·증설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었으나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 경기도에 따르면 투자협상 중이거나 투자협정을 맺고 내년 상반기 중 공장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가 10여곳에 이른다. 경기도는 공장설립 승인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투자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투자협상을 진행 중인 1∼2개 업체나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의 추가투자 결정에도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관련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는 외국기업 신·증설 허용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이후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직은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수도권발전방안 종합계획이 마련되는 내년 2월쯤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이 행정수도 이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할 마당에 결정을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지자체의 외투기업 유치노력이 물거품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후진 사회부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