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산재보험 부담 올 3조원 육박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산재보험 부담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 올 한해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정하는 내년도 산재보험률이 올해보다 상승,사업장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정부의 2005년 전산업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앞두고 29일 내놓은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산재인정 폭주 △요양기간 장기화 △과도한 산재급여 등 보험료 지출상의 '도덕적 해이'에 더해 정부의 산재보험료 전용 관행으로 기업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