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기업도시 지원책 보완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내놓으면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도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도시 건설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고 보면 과연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투자유인책으로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토지수용권,출자총액 제한,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핵심 조건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도시 건설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만큼 기업 입장에서 어느 사업보다 리스크가 크고 개발손실을 입을 부담마저 있다. 그런데도 개발이익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교육·의료시설의 설치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도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행령·시행규칙제정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지매입 절차를 쉽게 하고,투자비용의 출자규제 대상 제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적어도 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환수비율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의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