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토론회 '열까 말까'

"하는 게 나을지,않는 게 나을지…." 청와대가 실무선에서 기획안으로 낸 대통령 주재 경제대토론회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고 재계 학계 정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민생경제 토론회를 한번 갖는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일찌감치 나왔다. 노 대통령도 상반기부터 기업인 등과 허심탄회한 경제토론회를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가 열리면 기업투자와 고용,성장과 분배,노사문제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올려 놓고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이 국민들 앞에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그러나 연초에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이미 예정돼 청와대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내부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면서도 청와대 참모들은 자칫 "토론만 있고,(당장의)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일까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 대통령은 경기대책과 관련,"우선 급하다고 단기대응책을 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서민층·영세사업자들은 장·단기 따지지 말고 당장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라도 좀 내놓으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음식점 주인이 굶어죽게 됐다"는 여론이 일 정도로 최근 서민경제의 체감분위기는 썰렁하다 못해 싸늘하다. 이 때문에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따지면서도 토론회 개최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침이 선 뒤 의제,재계 학계 정계 등 참석대상,토론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사회적인 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주제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나토'(NATO·행동은 없고 토론만 한다는 의미)정부라는 말까지 나온 터여서 조심스럽게 접근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은 △기업투자의 위축요인 △성장과 분배의 조화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주도형 경제에 대한 방법론 △경제 부문별 양극화 현상 타개책 △종합투자정책(한국판 뉴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새로운 성장엔진의 모색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경제주체들간의 솔직한 대토론이 성사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정부에 대한 '오해'를 털고 싶어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통합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