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내년 경제 투자활성화가 관건

정부는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장중심으로 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내년 경제는 한국은행과 KDI가 4% 성장을 예고할 정도로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4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5백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을 감안하면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다. 고유가와 불안한 환율 등 대외여건도 좋은 편은 아니다. 때문에 정부가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이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도록 정책조합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역시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이다. 정부 예산 조기집행 등 과감한 재정투입도 큰 힘이 되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경기가 근본적으로 살아날수 있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증가해 소비가 활발해진다. 그런만큼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계획에서 규제완화와 정부간섭축소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구호나 선언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욱 묶었던 핵심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를 없애는 노력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정부가 경제운용계획과 함께 발표한 종합투자계획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분야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연기금 동원 등 국회에서 법통과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들이어서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지 걱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천이다. 내년이 우리 경제를 수렁에서 구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대통령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