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이슈로 돌아본 2004년 중소제조업

올해 중소제조업체들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버거운 한해를 보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중국발 원자재난과 가격상승은 풀리지 않는 내수침체로 생산활동이 부진한 중소업체들을 1년내내 괴롭혔다.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자 금융권이 여신관리를 강화하면서 업체들을 극심한 자금난으로 몰고 갔다.


11월 들어서는 원.달러환율이 급락,그나마 선전하던 수출중소업체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켰다.


고비마다 '중소기업 대란설'이 나돈 올한해 중소업계의 힘겨운 경영상황을 보여주거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7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4년 중소제조업'을 돌아본다.

1. 가동률 60%대


올해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생산활동 위축으로 중소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이 정상 수준인 80%를 훨씬 밑도는 '60%대'에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협중앙회가 조사하는 중소제조업의 월별 공장가동률이 올해 한 번도 6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60%대다.


2. 고유가·원자재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원자재를 싹쓸이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연초부터 심각한 원자재 수급난을 겪었다.

가격도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26.8달러에서 지난 12월29일 33.16달러,고철은 t당 2백17달러에서 지난달 말 3백달러,나프타는 t당 3백17달러에서 4백46달러로 급등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심화시켰다.


3. 7·7정책


정부는 갈수록 약화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7일 '중소기업 종합 대책'을 내놓고 1백37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기본방향은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질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7·7대책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4.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지난 8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임금 복지면에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커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인력도입 절차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 고용허가제의 올해 배정인원이 2만5천명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천명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환율급락


지난 10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11월 들어 급락,수출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1천2백원대의 환율이 한달 반 만에 1천40원대로 주저앉아 중소기업들의 평균 적정환율(1천1백74원)에 크게 못미치면서 손해를 보고 수출하는 업체들이 급증했다.


기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환율 급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고 환율하락분을 수출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 단체수의계약


최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폐지 논란을 일으켰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생산물품을 경쟁입찰 없이 납품하는 것으로 30여년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각종 운영상 문제점과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인해 끊임없이 폐지논란이 제기돼 왔다.


7. 개성공단시대


지난 15일 리빙아트가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첫 생산해 서울에서 판매함으로써 '개성산' 상품 시대가 개막됐다.


에스제이텍도 지난 28일 두 번째로 공장을 준공했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에 합의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이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제조업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