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특집] 기업도시 허와 실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청사진이 수포로 돌아갈 즈음,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이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기업도시를 첫째로 꼽은 것입니다. 기업도시란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형 복합기능 도시를 말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국내자본을 돌아세우기 위해 2003년 말 기업도시개발을 제안하고 이듬해 6월에는 기업도시특별법을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일자리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도시를 구상하게 됐다 ” 기업도시는 제조업과 교육중심의 산업교역형 도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식기반형 도시, 레저와 문화위주의 관광레저형 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뤄지는 혁신거점형 도시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도시가 500만평이 개발되면 18조원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29만개가 창출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기업도시특별법 저지연대는 재벌특혜시비와 환경파괴문제를 들어 기업도시 건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가운데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업도시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 됐습니다. 기업도시사업은 법안통과 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2월 15일까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2~4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내년 내에 가능하면 형태별로 1개씩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확정할 계획” 건교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업도시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7개 등급으로 구분해 낙후도가 큰 1,2 등급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확고한 의지에 발맞춰 기업도시를 꿈꾸는 지자체들은 자기 고장만의 특별한 장점과 혜택을 앞세워 기업도시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열 원주시장] “원주시는 수도권 접근성, 도시인프라, 지원환경 등 입지여건이 좋다. 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이에 따른 교통망이 확충돼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원주 외에도 충주, 아산, 군산, 무안, 포항, 서귀포, 진주 등 8개도 39개 시.군들이 기업도시사업에 뛰어들 준비에 한창입니다.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2004년 12월 초 법인세감면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 혜택 법안을 내놓는데 이어 규제완화책을 속속 입법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강봉균 국회의원은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고 하위법률까지 마련되고 있는 지금, 기업도시의 방향타는 더 이상 정치권이 쥐고 있지 않고 기업들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강봉균 국회의원/기업도시정책포럼 회장] "이제 정부나 힘있는 국회의원을 봐서는 안된다. 실제로 기업도시를 건설할 기업들에게 잘보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도시건설이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선 정부와 전경련의 방안 가운데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의 초점은 균형발전에 맞춰져 있다보니 낙후지역 우선 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전경련은 투자활성화를 1순위로 꼽고 있어 사회제반시설이 어느정도 갖춰진 지역을 투자처로 삼고 싶어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업도시특별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방향타를 쥐고 있는 기업 중 기업도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시를 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곳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입니다. 기업도시 1순위 적임기업으로 꼽히는 삼성그룹 조차도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기업도시는 검토해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또 무엇보다 기업도시가 충분한 사업성을 갖고 잇는지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는 전남 해남 복합관광레저형 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호그룹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상태에서는 구체적 계획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훈 금호건설 사장] "뚜렷한 사업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정부는 기업들의 이같은 우려를 줄이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기업도시 제도정비 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지자체와 기업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법령들을 만들어 나갈 것" 전경련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향후 하위법률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터뷰: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향후 법안마련시 기업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테니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도시에 참여해주시길..” 지역균형발전과 투자활성화라는 명제아래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 재벌특혜시비와 환경파괴논란 등 첩첩산중을 넘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