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2+2' 처리 의견접근.. 여야 원내대표 막판 절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다. 양당은 30일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과 오후에 원내대표 회담을 연이어 열고 '뉴딜' 관련 경제관련 법안과 '4대법안'의 일괄타결안을 마련,양당의 추인과정을 거치기로 하는 등 극적인 막판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5시로 연기됐다. 양당은 그간 논란이 돼온 '4대법안'중 과거사법과 신문법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회담을 마친뒤 "김원기 의장은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논의를 계속하라고 했다. 양자가 논의를 많이 했다"고 밝혀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문제가 집중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논의된 사항을 각자 당에 가지고 가서 논의한다"면서 "각당에서 논의된 결과를 갖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개 법안 중에서 오늘 중 타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보법도 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국보법 문제에 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도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각기 의원총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보법 문제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대체입법 형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보법 2조 가운데 '반국가단체' 부분을 삭제하고,이적단체에 대한 형량을 대폭 낮추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7조 찬양고무죄의 경우 단순 찬양고무는 삭제하되,적극적인 선전·선동행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내부적으로 타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타협 가능성이 높지만 마지막 변수는 국보법 폐지 포기에 대한 여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야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의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완고한 입장이다. 타협에 따른 당내 반발에 지도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최대 장애물인 셈이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