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할 때다] <1> '대통령 보좌시스템 외국은'

미국 등 주요국들도 대통령의 정책리더십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는 비서실과 대통령부로 나뉘어 있다. 비서실 내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정책보좌관은 한국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보좌관은 대통령에 대한 조언은 물론 관계장관회의 운영자로서 정책개발과 부처간 이견조정 업무까지 맡고 있다. 경제정책보좌관은 또 정책개발실을 관리하면서 정책개발은 물론 부처간 정책조율도 하고 있다. 한국의 국정과제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으로는 1천8백여명에 이르는 미국 대통령부 소속 보좌기구를 꼽을 수 있다. 대통령 보좌기구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개발실,거시경제를 조언하는 경제자문회의,세입 세출 검토와 정부행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관리예산처,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경제자문회의와 정책개발실이 한국의 정책기획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경제정책보좌관이 겸임토록 함으로써 두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혼선을 차단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하는 기구가 각각 별도 설치돼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는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국정총괄처가 있고,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산하 경제사회담당관실이 지원 업무를 맡는다. 총리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총괄처보다 규모가 큰 조직이다. 총리비서실장 밑에 있는 행정총괄처가 정책결정 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