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책 약속의 場' 만든다‥국무조정실 지침 마련

올해부터 각 부처 장관들은 자체적으로 세운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발표해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지금까지 일회성 행사로 치부돼온 연두업무보고가 대통령은 물론 국민과 '정책약속의 장'이 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연두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마련,지난해말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 내달말까지 18개 중앙부처와 4개 처,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두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실시된 업무보고에 대해 국조실은 △사전검토 없이 보고 의제가 선정되면서 부처간 협의도 안된 정책이 발표됐는가 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책목표가 나열식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했고 성과지표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기관별로 자체 비전과 임무를 이룩하기 위한 5∼10개 수준의 '정책목표'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행과제'를 각각 5개 미만 범위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행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됐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3자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20∼30개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성과지표는 계량화돼야 하며 결과가 드러나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라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버스 1천대 도입,대기측정소 10개소 확충'이란 '투입산출지표'가 아니라 '전국대기오염 평균오염도 올해 65㎍/㎥ …2008년 48㎍/㎥'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파급영향지표'로 설정,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연두업무보고 따로,기관 평가 따로'라는 문제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연두업무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 평가 중 '정책부문 평가' 결과로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조실은 각 부처에서 보내온 연두업무보고 의제를 청와대 비서실 등과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보고해온 성과지표도 적절성과 합리성 신뢰성 등을 분석한 뒤 오는 10일까지 검토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