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경제판례 알기쉽게 풀었다.. 책 3권 동시 출간

현직 부장판사와 법조인 출신 헌법학자가 재판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 판례 중심의 살아 있는 정보를 담은 책 세 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채동헌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판례해설서 '주식회사와 법''국제거래와 법'(청림출판,각권 4만5천원)을 통해 그가 4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국제거래 및 상사전담 판사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루었던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채씨는 이 책에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내린 판단의 근거,해당 법제도의 해석,각종 쟁점에 대한 논리적 접근방법 등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공식 판례집으로 출간된 다수 판결 외에 감추어진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까지 포괄하고 있다. 주식 양도나 신주 발행,신용장 거래,국제표준은행 관행 등을 둘러싸고 분쟁에 휘말리는 이해 당사자,법률적인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으면서 비즈니스에 전념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률실무 파트 종사자나 CEO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강단에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평 대구가톨릭대 법학부 교수는 법조 실무자로서의 노하우와 학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명예훼손법'(청림출판,3만2천원)을 펴냈다. 그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비롯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명예훼손 책임,국내외 다양한 판례와 이론,민·형사법과 헌법체계까지 포함한 법리 해석 등을 광범위하게 안내하고 있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