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대책 속속 윤곽] 상반기 금리 추가 인하하나

한국은행은 올해 통화신용정책(금리정책)을 물가안정과 함께 경기상황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재정.외환.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혀,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중 콜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통위는 "상반기까지 내수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가는 수요측면의 상승 압력이 미미하고 임금 상승폭도 제한돼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물가 부담이 거의 없는 상반기에는 금리정책 초점을 물가보다는 '경기'에 맞춰 정부의 '경제 올인'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그러나 장·단기 시장금리와 함께 민간신용 증감 및 대출변동 내역 등 정책 파급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 두 차례(8,11월)의 콜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 금리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이 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면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네트워크론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등을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 자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금통위는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쳐 요청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를 20조7천억원(일반회계는 18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재정의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비해 한도가 10조7백억원 증가한 것이다. 5개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