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지면 곤란" .. 이부총리, 투기억제 제도 합리적 조정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이 늘고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부동산투기 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집값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난 87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전체의 주택값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은 아직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집값의 적정수준 여부가 아니라 안정세 유지"라고 강조했다. 금리정책과 관련,이 부총리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금리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신호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부진할 땐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추가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조정 방침을 밝히고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 제도는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중형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