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파악만 하다… 교육수장 평균 임기 9.6개월

참여정부 출범 2년동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윤덕홍 부총리, 안병영 부총리에 이어 이번 이기준 부총리까지 모두 3명이 갈렸다. 이 부총리는 취임 사흘만에 교육부 홈페이지 '역대 장관/부총리 코너'에 오르게 됐지만 앞선 두 장관의 임기도 윤 부총리는 8개월여,안 부총리는 12개월여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때 오병문 김숙희 박영식 안병영 이명현 장관 등 5명, 김대중 정부시절에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 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었다.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지난 12년간 15명의 교육부 수장이 바뀐 셈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9.6개월. 이처럼 잦은 교체를 우려한 나머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은 작년 봄 집회를 열고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요컨대 잦은 장관 교체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힘들다. 일각에선 "대학입시제도가 해마다 '왔다갔다'하는 것도 장관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 백년대계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분출하는 주장과 교육·교원단체의 분분한 의견 등을 나름대로 소화해 내기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그동안 교육부 장관들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장관직을 끝낸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교육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