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놀고먹는 공휴일 너무 많다

설 연휴가 낀 다음 달 휴일 수가 너무 많아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상당수 기업들이 설 연휴를 전후해 길게는 10일간 휴무할 예정인데다,주말 연휴까지 포함하면 2월의 절반이나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함으로써 생산과 수출 등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니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다음 달의 초장기 휴무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3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기업들의 휴무일수가 급증하게 되고,이것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엇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설과 추석연휴,4대 국경일을 포함해 17일로 일본의 15일,미국의 10일,프랑스의 11일,영국의 8일보다 많다. 앞으로 주5일제에 따른 주휴 1백4일과 연차휴가 등을 포함하면 한 해 쉬는 일수는 1백36∼1백46일 정도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노사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관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회사 및 노조창립일 휴무,여름휴가 등 약정휴무를 더할 경우 전체적인 휴일수는 미국 1백14일,일본 1백29∼1백39일,영국 1백36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훨씬 많아진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나라가,더구나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어려운 상황에 선진국보다 더 많이 놀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쉬는 날이 많아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당면과제인 경제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생산성이 저하되는 반면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 훼손과 분배 여력 감퇴를 불러와 근로자들의 삶의 질마저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공휴일 수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어린이날이나 식목일 등과 같은 몇몇 공휴일의 경우 주말로 옮기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약정휴가 제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형편은 휴일을 늘리기 보다는 성장을 위해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