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허리 휜다 .. 4대보험 부담 '눈덩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해 중소제조업체들이 내는 준조세가 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4백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에 따르면 2003년 조사업체들이 낸 준조세는 평균 1억2천4백94만2천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사 대상기업 평균 당기순이익의 45.7%,연간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되며 조세의 1백25.3%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준조세가 많았다. 준조세 가운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성 부담금,회비,수수료 등 각종 부담금이 전체의 97%,기부금이 3%를 차지했다. 특히 4대 보험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부담금의 77.9%에 달했다. 이중 국민연금이 38.0%,건강보험 18.6%,산재보험 13.3%,고용보험은 8.0%를 각각 점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력 한 명을 충원하면 기본월급과 보너스 퇴직금 이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부담하다보니 정확히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받는 월급이 적다고 얘기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 이외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이 같은 인식 차가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업체의 80.6%는 '준조세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준조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준조세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빈약(31.1%) △정부와 지자체의 폐지 반대(30.3%) △각종 단체 설립에 따른 회비 증가(17.8%) 등을 꼽았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처한 경영난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각종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