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개점 휴업'

17대 국회가 지난해 6월 이후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각종 특별위원회가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성만 해놓고 회의(전체회의 기준)를 한번도 하지 않는 특위가 있는가 하면,회의를 열더라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의 의사 절차만 다루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 못한 위원회도 많다. 이에 따라 보고서 등 뚜렷한 활동 성과물을 낸 특위는 거의 없다. 대부분 문만 열어놓고 휴업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 설치된 특위는 규제개혁특위,일자리창출특위,국회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미래전략특위,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등 8개다. 고구려사왜곡특위의 경우 지난해 8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고 있다. 위원만 겨우 선임 했을 뿐 위원장은 뽑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규제개혁특위는 11월19일 한차례 회의를 갖고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등만 논의했다. 정치개혁특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두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간사선임과 위원회 운영건 등만 심의했다. 일자리창출특위는 첫번째 회의(지난해 9월8일)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이후 두차례 더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재경부와 노동부 노사정위 등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거나 공청회를 여는데 그쳤다. 그나마 미래전략특위와 국회개혁특위는 각각 다섯차례 회의를 갖는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내실은 다른 특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전략특위의 경우 미래산업 전망과 정부의 대응방향 보고,문화관광 산업대책 보고 등 각 부처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는 데 치중했다. 국회개혁특위는 예결위의 상임위화와 국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12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8개 특위의 활동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특위의 회의시간을 모두 합칠 경우(소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아 제외) 35시간49분으로 나타났다. 특위별 회의 시간이 4시간47분에 불과한 것이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