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정부-기업 신뢰회복이 최대과제

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밝힌 경제 활성화와 선진국 진입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재계간의 신뢰관계 회복이 최대 과제다. 사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 관계는 그다지 원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개혁정책의 추진이나 이념논쟁,또는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논의과정은 물론 노사문제에 있어서까지 정책당국자들은 재계 정서와는 동떨어진 견해를 보인 적이 많았다. 근래들어 노 대통령의 기업 또는 재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그나마 정부와 재계 관계가 호전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재계와의 만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못 만날 이유는 없지만 재벌총수들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고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관치경제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그 자체로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적절한 견해표명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는 건 기업을 윽박질러 정부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라 애로와 실상을 파악하고,격려해주는 노력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기업활동을 고무·격려하는데 인색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야 기업가 정신도 살아나고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가능하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신뢰를 보여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당면 현안에 대해 연두회견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진 감이 없지 않다. 경제활성화는 재정이나 금융정책 등 거시정책수단이나 제도적 지원 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게 아니다.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제하려는 의지가 높아져야만 한다. 이는 정부와 재계간 신뢰가 밑바탕을 이룬다. 신뢰회복은 자주 만나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