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생계형 신불자 문제 금융사도 책임져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생계형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처럼 정부의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대출해 준 것은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한 뒤 이처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회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 기간 동안 금리를 받지 않는 등의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 탕감은 없으며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달 중 내놓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과 관련,"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