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뉴벤처정책의 성공조건

盧圭成 새해 들어 모두 경제활성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반성장론을 근저로 한 경제살리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연초부터 추진될 벤처 육성 올인정책은 4년간 12조원을 투입,벤처의 기능회복과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 출발점은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정직한 패자부활제 도입,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벤처캐피털의 역량 제고 등 주요 정책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벤처 투자를 기피하는 벤처캐피털 정책 부재,기술신보의 보수적인 기술평가 방식의 미개선,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수많은 벤처기업의 회생 프로그램 미비 등 현장중심의 정책이 매우 아쉽다. 긴박하게 추진될 벤처기업 활성화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코스닥시장 급등으로는 부족하며 경제불황 때문에 고사위기에 빠진 벤처생태계 현장에서 환영받을 벤처정책이어야 한다. 먼저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육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번 정책에서는 1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기술신보 중심으로 배분되는 구조로 그려져 있다. 창의성과 독창성이 생명인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는 지금 계속 기술신보로 집중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보수적 평가체제와 신기술분야에 대한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1천명 이상의 벤처 관련 교수,보육 매니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벤처육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신보와 공동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기술신보의 기술평가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기술신보의 평가시스템은 미래가치와 기술에 의한 투자평가시스템이라기보다 재무적 중심의 신용평가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신용상태가 나빠졌거나 경영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일부 신용평가항목의 불량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수한 벤처기업들은 이번 벤처정책에 대해 불신한다. 따라서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은 기술과 철저한 미래가치 중심의 평가는 물론 일부 항목이나 일시적 재무적 지표의 악화 내용을 반영하도록 대폭 개선돼야 한다. 셋째,벤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하다. 벤처가 진정한 승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름 아닌 양질의 토양이다. 벤처와 대학과의 기술개발연계 강화,혁신 클러스터의 고도화,대기업과 벤처의 상생지원,우수 벤처제품의 구매 및 판로 모색,벤처기업과 기술 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벤처생태계의 완벽한 복원과 강화가 절실하다. 넷째,선별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정부는 중소벤처의 아픔이 자금부족에 집중돼 있다는 데 집착,자금지원 위주로 모든 중소벤처를 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금 이전에 벤처기업의 존재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무차별적 자금지원은 국내에서 초경쟁적인 상황을 지속시켜 벤처의 생존환경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벤처의 성공 확률을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벤처의 성공신화 창조와 승수효과 창출을 위해 선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창조경영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원,관리,통제를 위한 정책수단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철저히 민간에 의해 이뤄져야 부정과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벤처의 성공신화는 민간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자극한다. 벤처에 대한 고수익 기대가 코스닥 활성화의 초석이다. 강조하지만,코스닥시장 활성화는 벤처신화의 지속적 창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벤처신화의 주역은 정부와 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