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내신 부풀리기

서울시교육청이 19일 지역 교육청 중 처음으로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실태'와 '성적 부풀리기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교육계의 반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그럼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성적을 부풀려도 되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D고교의 한 교사는 "과목별로 '수'를 맞은 학생이 25%가 넘으면 성적을 부풀렸다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그동안 성적을 부풀리지 않았던 학교마저도 이 기준에 맞춰 성적을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학교간 학력 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높은 특수목적고나 서울 강남지역 고교의 경우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어렵게' 시험을 출제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재갑 대변인은 "실력이 뛰어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모두에 '수'를 맞은 학생이 25%를 넘으면 똑같이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간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먼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경우 다른 지역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있지만 서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시 교육청도 할말은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수능같이 국가고사를 1백% 대입에 적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교 내신을 주된 평가지표로 삼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내신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이다.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행정편의주의식 접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 교육청은 알아야 한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