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항공업계 날씨정보 사용료 '줄다리기'

기상청이 항공사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기상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을 고쳐 항공 기상 정보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사용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는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선박이나 공항 내 공공·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유독 민간 항공사에만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항공 기상 정보 유료화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며,세계 각국 중 기상 정보료를 받는 나라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