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향하는 21세기 이상국가 ‥ 작은정부와 80세 건강사회

일본이 지향하는 이상국가는 '작은 정부와 80세 건강사회'로 나타났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일본 21세기 비전' 핵심 개념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대거 이양,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공공 혁명 △문화 및 첨단 기술·산업 거점으로 세계인이 동경하는 호감도 1위 국가 △고령자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 80세 사회' 등 3가지를 책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은 글로벌화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 21세기 비전'을 만들고 있다. 비전 내역을 살펴보면 '호감도 1위 국가'의 경우 세계 1위 애니메이션 거점을 목표로 하며,제조업 각 업종에서도 최저 1개 이상의 회사가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매력을 높여 연간 6백만명 수준인 외국인 방문객 수를 2030년까지 4천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강수명 80세 사회' 달성을 위해 75세까지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령자 대상 노동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격 취득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 휴가 제도와 전직하기 쉬운 고용 및 연금제도도 제안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