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실용주의 '친기업' 열매 맺을까

열린우리당 정책사령탑이 '정세균 원내대표-원혜영 정책위의장' 체제로 개편되면서 '친기업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합리적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인물들로 구성됨에 따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당내에서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출자총액제한제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에서 재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출총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출총제를 없애는 '일몰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총제의 취지와 원칙,필요성을 견지한다는 전제 아래 총액기준과 한도 등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정은 올 상반기중에 현행 자산기준 5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적용기준 등 출총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내용의 집단소송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최근 두차례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대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몇년간 유예한다는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과거와 현재의 분식회계를 어떻게 구분할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책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술적인 보완자료를 준비해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재정확대는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규제를 풀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 고용 소비 투자 등이 진작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비전2005 위원회' 내에 설치한 경제활성화분과 주도로 기업규제 철폐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