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부활 이끈다] 벤처.중소기업 살리기 '올인'

벤처.중소기업이 올 한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오랜 겨울잠을 자던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게 된 것도 벤처.중소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때문이란 분석이다.

벤처기업의 주무대인 코스닥시장이 급등세를 타는 데 따라 보유주식 가격이 오른 투자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의 힘'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하면서 더욱 폭발력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신년회견 뒤 잇따라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벤처.중소기업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벤처.중소기업 지원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부과 관련기관이 벤처.중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소기업 12개 정책과제'와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골자는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 무차별적인 지원의 성격이 짙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 집중 지원키로 한 것.사람과 돈을 유망한 중기에 몰아주자는 뜻이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고 3년생을 위한 기업ㆍ학부모ㆍ학교 간 취업협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고교 및 대학 학비를 지원해주면서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공고생 2만명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이번에 중기특위가 내놓은 중소기업특별정책은 기존 직접지원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80년대초 이후 중소기업정책은 한결같이 '보호 육성'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생태계 조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


이 정책은 중소제조업체 7천5백81개사와 중소서비스업체 5천65개사 등 1만2천6백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인 금융지원시스템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금융지원은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만 집중 지원되는 바람에 금융지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개발해 놓았지만 아직 매출이나 신용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전혀 자금지원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창업초기 벤처기업 △첨단기술개발 사업화기업 △비즈니스 서비스기업 등 3종류의 기업들은 제대로 정책자금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지원시스템 자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지원시스템으로 정책금융 시장금융 인프라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정책목적에 알맞은 중소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반면 일반보증은 상업베이스로 돌리기로 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분야로는 기술인력 보급확대와 부품소재기업육성 등 2가지 부문도 새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벤처지정을 서두르던 기업들은 갈곳이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대신에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혁신기업 3만개 육성을 위해 정부가 올해 조성하는 1조원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혁신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이들 자금을 특히 창업초기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의 구조조정 투자시 일시적 경영지배를 허용해 기업매각과 사업부문 조정 등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신보나 기보가 갖고 있는 부실기업 채권에 대해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원금감면을 허용,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공고를 부활시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집중 지원한다.


또 대학을 중소기업ㆍ교수ㆍ재학생이 함께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장으로 전환시켜 취업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공고생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ㆍ학교ㆍ기업간 취업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계약내용은 공고 3학년 때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년동안 병역연기 혜택을 준다.


대학 진학시 등록금을 지원,졸업 후 중소기업에 복귀하도록 유도한다.


대학 산학협력 시스템도 전환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의 교수연구실ㆍ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명명, 정부가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동시에 해당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직 및 기술이전 효과가 기대된다.


남궁 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