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정부조직 비대화 우려는 없는가

정부 여당이 재경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에 본부장제와 팀제를 만들 수 있게 조직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간조직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조직 변화의 당위성이라든지 취지 자체로 보면 잘못됐다고 할수 없다. 하지만 그 의도와 달리 고위직 증원과 조직 비대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복수차관제만 해도 대상 부처들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솔직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의 경우 과중한 차관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차관을 한명 더 둬 각각 경제정책 외교정책 정부혁신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복수차관의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의 효율화 전문화 차원에서 복수차관이 정말 필요한 부처가 있다면 그 객관적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수차관제가 4개 부처에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벌써부터 건교부 복지부도 복수차관제를 추후 논의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 제도가 고위직만 늘렸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부처에 본부장제 팀제와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억제돼왔던 부처의 팽창 욕구가 이를 계기로 봇물 터지듯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말이 좋아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성이지 실상은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식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민간조직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필요없으면 인원과 조직을 언제든 정리하는 그런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