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뿌리뽑자] ① 보험범죄의 역사

보험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경제 제도'라는 찬사를 듣곤 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전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은 탄생과 함께 그 그림자로 보험범죄를 잉태했다.


특히 보험범죄는 발각되어도 처벌이 경미한데다 영업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보험사들도 웬만하면 쉬쉬하는 풍토여서 범죄자들 사이에선 '저위험 고수익' 범죄로 꼽힌다.


이런 까닭에 보험범죄는 세계적으로도 '고요한 대재앙(The Quiet Catastrophe)'으로 불리며 공통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기록상 세계 최초의 보험 범죄는 지난 1762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이네스 사건'.이네스라는 사람이 양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양녀를 독살하고 자신을 유산 상속자로 하는 유서를 위조 제출했다가 적발돼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한국 최초의 보험범죄는 지난 1924년 발생했다.


당시 매일신보는 '보험외교원(보험모집원)의 협잡'이라는 기사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생긴 것이 1921년(조선생명보험)이니까 불과 3년만에 보험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국내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한 살인이 저질러진 것은 지난 1975년의 '박분례 사건'이다.


당시 박분례씨는 언니 형부 조카를 방화살인하고 시동생을 우유로 독살한 뒤 총 1백4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