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가 살아야 노동자 권리도 ‥ "

유럽이 경제 논리에 굴복,노동자 권리를 우선시해온 전통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9일 독일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3년간 동결됐고 프랑스에서는 근로 시간을 대폭 늘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오토 쉴리 독일 내무장관은 3년간 임금 인상 없이 1인당 매년 3백유로씩 성과급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공 부문 임금 단체 협약 결과를 발표했다. 쉴리 장관은 또 2007년부터 실적 급여제를 도입해 공무원 사회에 경쟁 문화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독일 최대 단일 노조인 공공 노조가 임금 동결에 합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이는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과다. 독일은 지난해 4년만의 최고치인 1.7%의 경제 성장을 했으나 재정 적자가 1981년 이후 최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은 이날 주당 35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 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랑스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집권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초로 예정된 상원 표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의무 근로 시간이 아니라 한도만 높인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인의 근로 시간이 일괄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원하는 사람은 주당 48시간 내에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