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비중 OECD국 최고 ‥ 개인 소득세는 최하위 수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총 조세수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세연구원이 OECD 통계를 인용해 작성한 '조세통계자료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2년 전체 조세수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한 비중이 12.7%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5.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12.0%) 미국(11.9%) 일본(10.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1.3%) 체코(1.3%) 슬로바키아(1.6%) 등은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총 조세수입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2.8%로 슬로바키아(10.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전체 회원국 평균(26.0%)과 비교해 볼 때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53.2%)였으며 뉴질랜드(42.3%) 아이슬란드(38.6%) 호주(38.5%) 미국(37.7%) 등의 순이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은 연금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낮아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반면,부동산세 때문에 재산세의 비중은 높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최용선 조세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세는 OECD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12.8%로 룩셈부르크(20.5%) 노르웨이(18.9%) 호주(16.8%) 아일랜드(13.1%)에 이어 5위를 차지,OECD 회원국 평균(9.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로 2.9%에 불과했다. 소비세 비중은 한국이 38.8%로 멕시코(49.0%) 터키(46.8%) 포르투갈(41.1%) 아이슬란드(40.3%) 아일랜드(39.5%)에 이어 6위를 기록했으며,OECD 평균(31.9%)을 웃돌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