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북핵ㆍ민생경제등 최대 쟁점

새해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북한 핵문제와 민생경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는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재정 확대,행정수도 이전 대안 등이 현안이다. 열린우리당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재정 확대 및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수도 대안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키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세를 통한 소비활성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KIC)법,국민연금법 등에 대한 반박 논리도 제시키로 했다. 경제분야 질문자인 이혜훈 의원은 13일 "재정을 조기에 확대 집행한다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미미하고 국민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열린우리당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북핵문제가 '정쟁거리'되는데 대해선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대북 유화책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핵 보유 불용 △정부의 비상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