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치ㆍ통일ㆍ외교 안보분야‥ '북핵' 시각차

14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이슈는 북핵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회담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목소리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 해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북핵 낙관론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하며 대북정책 재검토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황진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형편없는 대북정보력 수준과 안이한 대북인식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대북지원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 속에서 경제제재 등 비군사적 압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벼랑 끝 전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국민이 핵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비전문가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며 인적쇄신론을 제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역설하면서 야당의 '대북정책 실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영 의원은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해서 즉각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민간의 개성공단 투자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의원은 "한나라당은 '정부책임론'과 '북핵 불감증'을 거론하며 흠집잡기와 대안없는 비난으로 국민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장선 의원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 "공식선언이 아닌 '핵보유 공식 주장'이라고 규정한다"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가(Nuclear State)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2003년 4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발언한 이후 공식·비공식으로 핵보유 주장을 10차례 이상 해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당장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