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정책 공염불?

판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청약 열기가 오히려 조금씩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교 신도시 분양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부랴부랴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ㅣ "판교 과열 양상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자, 국세청은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 등 테마 중심의 국지적 투기에 대해 엄정하게 세원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탭니다. 당초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 규제를 않겠다던 정부는 최근 판교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과열 방지를 위해 방침을 바꿨습니다. 판교는 물론 인근 지역의 집값 과열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 규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신도시와의 정면승부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상반기 대규모 분양을 꺼리고 있어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 입니다. 집값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정부.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