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동결] 금리 결정권 또 신경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재정경제부가 예전처럼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금리정책을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 한은 총재는 15일 "재경부도 거시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재경부 당국자의 발언)이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가 금통위 금리 결정 하루전인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의견이라며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대해 금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총재는 이어 "여론조사를 해보면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데 재경부가 결정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30~40%나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이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매달 금통위에 앞서 나오는 재경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선호하는 재경부와 물가안정이 목표인 한은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매번 시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